美대선 정책 비교 ‘클린턴’ vs ‘트럼프’

[생방송 글로벌 증시] 美대선 정책 비교 ‘클린턴’ vs ‘트럼프’

김민희 / 외신캐스터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박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색만큼이나 각 분야에서의 정책 공약들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두 후보의 경제 공약들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역은 두 후보들이 거의 유일하게 비슷한 의견을 보이는 분얍니다. 강도는 다르지만, 모두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후보의 무역정책은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강력한 보호무역입니다. 또 자유무역 옹호자였던 클린턴 후보도 현재는 보호무역으로 전향한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 경제의 40%를 아우르는 TPP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를 전면 철회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고요. 또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이를 재협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클린턴도 이와 비슷하게 한국과의 협정을 비롯한 모든 무역협정의 이행상황을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세제 공약도 살펴보시죠. 두 후보들 모두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지만, 해결 방안에 있어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측은 부자를 포함한 모든 소득층의 세율을 현행보다 낮출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 인하를 통해 납세자들의 소비를 유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 하고 있고요. 반면 클린턴 측은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비롯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세수를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의 해외 이전 차단 정책에 있어서도 목적은 같습니다. 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트럼프 측은 현행 법인세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클린턴은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들에 출국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두 후보 간의 무역과 세제 공약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 두 후보들의 공약은 외교안보와 대북, 사회복지와 환경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각각 공약들도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외교 정책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린턴은 세계와 함께 하는 미국을 내세우면서 ‘함께하면 더 강해진다’라는 슬로건을 내놓고 있고요. 반면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대한 엇갈린 외교 공약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가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트럼프 측은 방위비 분담금 등으로 인한 나토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클린턴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필요한 군사동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트럼프는 동맹국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안보무임승차론’을 내세우면서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클린턴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이어가면서 해외주둔은 동맹강화를 위해 당연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음 이민 정책도 살펴보시죠. 클린턴은 포용적인 이민정책으로 중남미계 유권자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트럼프 측은 반이민정책을 내세우면서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가서도 안되며, 미국인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즉 오바마케어에 대해서도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그 동안 의료보험을 가지지 못한 미국인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시스템이지만, 국가재정 부담을 늘린다는 등의 문제도 갖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즉각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힐러리는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이를 이어가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기후변화 정책들까지 살펴보시면요. 특히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린턴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을 청정에너지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환경 관련 규제에 반대하면서, 원유와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생산량을 늘려 미국의 완전한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45대 미국 대선 후보들의 주요 정책과 공약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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