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조원 규모의 신탁업무를 놓고 은행과 증권사가 한바탕 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중재하기 위한 금융위 테스크포스가 내일 가동되는데 벌써부터 시끄럽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박승원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530조원을 잡아라'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업계가 서로 신탁업을 영위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업역다툼이 심상치 않자 금융위원회 주재로 내일부터 테스크포스(TF)팀을 가동합니다.
정부와 업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누가 어떻게 신탁업을 할 지 논의하는 자립니다.
그런데 TF를 가동하기 전부터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금융위 은행과는 금융발전심의회에 신탁업법 분리와 불특정금전신탁 허용안을 상정한 상태.
신탁업법 개정안에 불특정금전신탁을 부활하는 것을 놓고 이해관계자들이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이 상품은 금융사가 여러 고객의 돈을 모아 직접 운용해 수익을 돌려주는 것으로 펀드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2004년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부활할 경우 은행이 사실상 펀드상품을 직접 팔 수 있어 자산운용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소관 부서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이 아닌 은행과장이 TF 간사를 맡으면서 불특정금전신탁 허용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금융발전심의회의 안건 금까지 통과시키고, 금요회에서 금융위원장이랑 해서 다 통과시킨 뒤, 이제 와서 TF를 2~3개월 하겠다 이것도 웃긴데.."
금융사가 투자자가 원하는대로 돈을 운영하는 신탁계좌는 기존 증권사 상품과는 사뭇 다릅니다.
신탁업 전면 손질에 나선 금융당국의 경우 누가 신탁업을 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만들 수 있을 지 TF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