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이 올해외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7%와 2.8%로 전망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0%와 1.9%로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하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 7월 전망과 동일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0.1%포인트 낮아진 수준입니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역시 7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아래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의 내용입니다.
▲ 내년 성장전망과 관련해 민간과 한은의 괴리가 있다고 본다.
- 한국경제가 안고있는 구조적 문제가 많다. 구조적 문제는 물론 단기적 리스크 요인도 모두 고려해 전망에 참조했다. 물론 하방 리스크를 많이 지적하시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경기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상방리스크도 있는게 사실이다. 예를 들면 원자재 가격 회복되면 글로벌 신흥시장국 중심으로 성장세가 높아지는 국가도 있고 이제는 교역탄성치도 회복되면 교역신장률도 금년보단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몇가지 상방 흐름도 있다.
▲ 내년 성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 무엇을 꼽나?
- 내년 한국경제가 안고있는 리스크는 대외적으로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금리인상 점진적으로 한다해도 일부 취약 신흥국의 금융경제상황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대외리스크라고 볼 수 있고 대내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을 큰 리스크로 보고 있다.
▲ 총재가 재정여력을 강조한 바 있고, 유일호 부총리는 통화정책 여력을 언급하면서 서로 대립하는 양상이다. 정기적으로 소통을 잘하고 있는가? 추가부양책에 대한 이견이 많은가?
- 부총리와의 경기에 대한 인식차 대립하고 있는거 아니냐 하는데, 저와 부총리 간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소통에도 애로가 없는 상황. 재정통화정책 여력이 다른나라와 볼 때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재정 확장 통화 완화 운용해왔다. 앞으로 좀 더 확장적으로 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을 사용할지, 아니면 어떻게 양 정책의 조화를 이뤄나갈것인지 하는 것은 그때의 금융경제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 삼성 갤노트 7 단종문제와 관련해 수출과 성장에 영향은 어떻게 보나? 몇달재 이어가는 현대차 파업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거라고 보나? 이와 더불어 부정청탁금지법의 영향이 이번 경제전망에 반영됐나?
- 삼성전자는 10월 11일 갤노트 7 판매와 생산 중단을 결정한 바가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수출이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생산중단 결정 후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다. 물론 삼성전자 외에 현대 자동차 업계 3개사에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고 현대기아에서는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3개월 사업으로 인한 생산차질규모는 14만대 수준, 전체 생산규모의 3%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협의가 원만히 타결된다고 하면 4분기 가동률 제고로 생산차질을 어느정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성장률 전망시 삼성전자 갤노트7 문제와 부정청탁법 시행을 어느정도 감안했느냐.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생산차질을 전망시 고려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후 단종 결정이 있고 해서 충분히 반영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고 여타 제품으로의 이전효과도 있을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수출이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도 염두에 뒀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서비스업종 중심으로 영향을 분명히 받겠지만 앞으로 법 적용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을 얼만큼 하루빨리 완화 또는 해소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이해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행 2주밖에 안돼서 더 지켜보고 있다. 더 영향을 분석할 계획으로 있다.
▲ 유일호 부총래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5% 기준금리에 룸이 있다고 발언했다. 반면 총재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을 높인다고 했다. 통화정책 여력에 대한 생각은?
- 이전에도 같은내용으로 발언했을 텐데, 그동안 수차례 금리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더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지만여전히 금리정책면에서 대응여력은 남아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렇지만 최근 지속되고 있는 가계부채 높은 증가세나 미 연준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금리정책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고 지금도 동일하다. 부총리가 금리 관련 발언 말씀하신 것은 제가 파악하건데 현재 이달 기준금리가 1.25%고 주요 선진국은 제로금리까지 가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 기준금리 수준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단순 비교해보면 정책여력이 있다고 하는 원론적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
▲ 장기금리 곡선이 다른나라보다 낮은 상황이다. 시장참여자들의 경기둔화 우려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아니면 경기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나?
- 국내 금융시장에서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 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는 시장에서 형성된 기간 프리미엄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장기금리는 통상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유동성 프리미엄이 반영돼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보면 최근의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는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낮은 장기금리는 우리 경제의 인구구조 변화라든가 등으로 봤을 때 저성장 저물가가 지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도 일부 반영돼 있겠지만 연기금이나 보험회사 등 단기 투자기관의 견조한 장기채 매입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다.
▲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호전됐다는 내용이 통방문에서 빠졌는데 이유는 뭔가?
이달 의결문에서 경제주체 심리 언급하지 않았다. 9월의 경우 있었는데, 소비자와 기업가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게 될 소비나 투자 실물경제 활동과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경제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 경제주체 심리변화를 유심히 보고 있다. 이번 의결문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지난달과 이달에 봤을 때 심리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 12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었다. 내년엔 미국이 얼마나 올릴 걸로 한은은 보고 있나?
- 내년 미국 금리인상, 앞으로 미 금리정책에 대해서는 옐런의장의 발언이라든가 여타 연준의원들의 여러 가지 정책성향을 비춰볼 때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래서 연내에서는 한번의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이 나온 바 있고 앞으로 내년도 전망을 보면, 미 연준 의원들이 스스로 보는 장기정책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닷 차트(dot chart)라는게 있다. 이 차트를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는 두 번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는 것이 다수 연준의원들의 생각이다. 과거 연준 금리정책을 보면 한번 방향을 틀면 중기적으로 스탠스를 끌고 가는 경향이 있다. 문제에서 볼 때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2018년까지 미 금리 인상 스탠스가 유지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 미국 경제도 물론 불확실성이 있는게 사실이다. 미 경제가 고용사정도 좋고 물가도 목표 수렴하고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리스크 요인도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미 경제리스크 요인이라 한담련 세계경제가 미국 외 여타국에서 크게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다른 나라도 같이 좋아야 상승작용을 할 수 있을 텐데 미국 외 여타 선진국 경기회복세가 미약하다는 점, 또 미연준이 계속 금리 올릴 경우 달러강세가 이어지면 미 경제에 다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 불확실성이 있다는 게 사실이지만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고 그에 따라 금리정책도 정상화 시켜나가겠다는 것이 연준의 판단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경기인식이 너무 낙관적이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나온다
- 10월에 나타나고 있는 리스크 요인도 충분히 고려했다. 그런데 9월 지표가 최종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여러 지표를 통해 볼 때 3분기 회복세 성장세도 예상에 부합하는 흐름을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금년 2.7% 성장률 유지한 것은 어려움이 없다보고 있다. 물론 앞으로 경제 하방리스크 여러 가지 있는게 사실이다. 기업구조조정도 있고.. 하방리스크 뿐 아니라 국제경기 흐름같은 것을 다 보고 전망에 반영했다. 내년에는 세계경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교역량도 금년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수출여건이 올해보다는 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수출여건이 좋아진다면 설비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방리스크도 있지만 다른 요인도 균형있게 고려하면 내년 2.8% 성장을 낙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상하방 리스크 균형을 유지하면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