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대우조선해양의 수주가 예상보다 부진해서 상황이 더 안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신규 유동성을 넣을 수 없다는 대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 규모가 4조2천억원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당초 9월 말까지 예정됐던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에 대해 "조금 늦어져 송구스럽다"면서 수출입은행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곧 만들어낼 것"이라도 답변했다.
법인세 인상 여부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가 증대된다는 것은 정설이다. 경기 상황이나 국제 조세경쟁력 측면에서 지금은 인상할 때가 아니다"면서 "대기업은 좀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지만 실제로 대기업 실효세율은 상승했다"고 반박했다.
유 부총리는 이른바 `낙수효과`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 "대기업의 산업적 특성상 고용 증대 효과가 작아진 것은 맞지만 (낙수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인세 외에 소득세도 현재 상황에서는 인상할 시기가 아니며 부가가치세는 감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되 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디젤차가 환경오염의 주범인 만큼 신차에 중과세를 하는 등 세제를 통해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한다.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세율 인상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지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안을 그렇게 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