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장기부채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효과를 감퇴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김석기 연구위원은 `이질적 경제주체를 고려한 통화정책의 유효성 분석` 보고서에서 `Auclert·Wong` 교수의 관련 연구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과 같이 가계부채가 증가할수록 정책당국이 기준금리를 낮첬을 때 가계들의 이자비용이 절감돼 소비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고정금리 대출이 늘면서 가계가 저금리 혜택을 충분히 보지 못하고 경제 전체의 소비 및 GDP 증대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지난 2010년말 0.5%에서 2012년말 14.2%로, 2016년 3월 말에는 36.8%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앞서 지난 8월 25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올해 40%, 내년 42.5%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런 현상은 인구고령화와 맞물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고령층의 경우 기준금리가 낮아져도 중도 상환 후 다시 대출을 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비싸 대출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고정금리 대출자도 이자율이 낮아질 때 그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낮추거나 수수료 부과 허용기간을 줄이는 것도 통화정책 효과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대출의 조기상환이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 비용을 수반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이 비용을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에 반영하는 등 다른 경로로 상쇄시키는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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