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성준 방통위원장 "선택약정 할인율 30% 상향 반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휴대전화 보조금 지원 대신 요금을 할인 받는 선택약정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올리는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은 "할인율을 30%로 올리면 이용자 쏠림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며 "지원금과 요금 할인이 상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 규모를 제조사 따로, 이동통신사 따로 분리해서 공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지원금이 낮을까봐 처음엔 분리공시 도입을 검토했지만 지금은 지원금이 안정적"이라며 오히려 "외국에서의 역차별 문제나 제조사 마케팅 문제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