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제반 금융개혁을 진행중인 가운데 금융위 행사에 금융기관 동원, 금융사에 홍보비용 전가 등 소위 갑질행태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6일 국회 정무위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금융위 국정감사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 등에 해온 소위 ‘갑질’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관행의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채이배 의원이 제기한 갑질 행태는 크게 세 가지로, 시장방문 등 금융위 행사에 대한 기관 동원, 파견 명목의 인력 차출, 그리고 홍보비 등 금융사에 대한 비용 전가입니다.
채이배 의원실이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원회는 매년 명절마다 전통시장 방문 행사를 진행하면서 금융위가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 협회, 증권금융, 미소금융 등을 행사에 동원해 왔습니다.
매년 행사에 참여하는 기관의 범위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8개의 유관기관이 행사에 동원됐으며, 이들 기관은 행사 때마다 시장에서 품목을 분담해 약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 왔다고 채 의원실은 지적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전체 인력의 약 4분의1, 정원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인원을 산하기관과 협회 등으로부터 파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6월말 기준 금융위가 각종 유관기관에서 파견받은 인력은 81명으로, 금융위 정원인 259명의 31.3%에 달하고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은 “납품업체 소속 직원 파견을 요구하고, 그 인력을 마치 마트 직원처럼 써서 비판받았던 대형마트들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며, “관행적 인력 차출을 중단하고, 정원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확대하고, 민간으로부터의 파견이 실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에 한해 엄격히 파견을 받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이배 의원은 유관기관에 대한 홍보비용 전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채이배 의원이 금융위원회,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가 작년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46억원 규모의 정부 정책 홍보비용을 유관기관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는 각 기관들에 분담금액 등을 지정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관들은 예탁결제원의 경우 최소 3천만원에서 금융감독원의 경우 최대 11억원까지 홍보비용을 부담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감사원으로부터 비용 전가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채 의원의 지적입니다.
채이배 의원은 “금융위에 만연해있는 소위 ‘갑질’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시장에서 금융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 요원할 것”이라며 “금융개혁에 앞서 금융위의 자기개혁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