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설비투자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준 기업들의 실적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정책금융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KDB산업은행과 IBK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설비투자펀드 지원 결과 매출액이 줄어든 기업이 10곳 중 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KDB산업은행과 IBK중소기업은행을 통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14조원을 들여 기업 설비투자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설비투자 지원으로 생산유발과 고용 창출을 도모하여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편이지만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집행한 1차 설비투자펀드 지원 결과, 기업은행이 지원한 기업 2,654곳 가운데 이미 116곳의 기업 대출이 부실채권으로 변했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73곳의 기업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폐업된 상태로, 산업은행 지원기업도 337개 중 28개 회사의 대출에서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 설계 당시 손실률을 6%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3.82%인 기업은행은 현재 기준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산업은행의 경우 부실률이 이미 7.55%입니다.
문제는 부실규모가 커지는 것이 시간문제라는 점으로, 설비투자펀드를 지원 받은 기업 2천991개 중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은 1천385개, 전체 46.3%임에 반해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은 824개로 27.5%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김 의원실은 지적했습니다.
즉, 정책자금 지원을 받아 설비투자를 늘렸는데 매출실적이 늘어난 기업은 10개 중 절반에 불과한 5개이고, 3개 기업은 오히려 실적이 더 나빠졌다는 의미로, IBK중소기업은행의 경우 매출액 감소기업이 750곳이나 돼,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도산에 따른 부실채권이 급증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 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생산과 소비, 투자지표 모두 하락하며 소위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특히, 설비투자의 경우 2003년 1월 이후 13년 만에 최대 폭인 11.6%나 감소하며 경기침체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동 의원은 “1차 설비투자펀드 대출지원 결과, 전체기업의 매출액은 37조에서 45조로 증가하며 정책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경기불황으로 언제든지 부실화 될 수 있다”며, “부실우려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정책자금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국책은행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