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한전, 국민 한사람당 적정요금 10% 더 걷었다

한국전력이 국민 한 사람당 적정요금의 10% 가량을 더 걷어왔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은 한전과 자회사의 총괄원가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총괄원가는 전력의 생산·판매 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개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전력공기업들은 그동안 이 총괄원가를 공개해오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53조9,637억원으로 총괄원가 50조7,014억원 대비 106.4%의 회수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전이 적정이윤에 더해 6.4%, 3조2,623억원의 초과 이익을 더 벌어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수원의 발전 수익은 10조3,164억원으로 원가회수율이 119.2%에 달하며, 이는 적정이윤보다 19.2%의 초과이익을 거둔 것입니다.

남부발전과 동서발전의 총괄원가는 각각 4조1,868억원과 3조18,361억원으로 원가회수율은 각각 101.6%, 103.6%에 달했습니다.

이훈 의원은 “전기요금 개편을 위해서는 원가 공개가 선결 과제로, 한전과 자회사의 원가를 사전에 책정하고 다음해에 그 원가를 유가변동에 맞춰 조정 가능한 방식으로 탄력성을 주어야만 국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