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만능통장 또는 국민통장으로까지 불리는 ISA가 이처럼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세제혜택을 늘리고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이른바 ISA 시즌2를 도입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치형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뷰>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협회장
"시즌2가 빨리 도입될 필요가 있다. 가입자격 제한도 있고 가입기간 5년으로 묶여있는 것도 그렇고 세제혜택이 너무 작은 것 등 ISA상품에 대한 아쉬움이 많다."
ISA 시즌2 도입의 핵심은 세제혜택과 가입대상의 대폭적인 확대로 요약됩니다.
현재 국내 ISA의 비과세 한도는 5년 간 총 200만원, 서민형의 경우 3년간 25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대폭 올리거나 한도자체를 없애는 방안입니다.
ISA를 최초로 도입한 영국과 이들의 성공을 보며 2년 전 ISA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 역시 ISA 계좌를 통해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없습니다.
이와함께 ISA 계좌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의 규모 즉 납입한도의 확대도 ISA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꺼리로 꼽힙니다.
현재 연간 2천만원 5년간 총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ISA의 납입한도를 더 늘리자는 것으로, 영국과 일본 역시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ISA를 도입한 이후 단계적으로 납입한도를 높여왔습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으로 한정된 가입대상을 사실상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부는 물론 학생과 은퇴자들의 ISA 가입의 길도 열어줘 말 그대로 국민통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세제혜택 상품은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 누리게 된다는 `부자감세` 주장과 세제혜택의 확대로 감소하게 될 세수를 걱정하는 기재부의 입장이 걸림돌입니다.
<인터뷰>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
" ISA 시즌2로, 금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의원(입법)발의를 통해서라도 시즌2를 빨리 추진하는...."
한편 전문가들은 ISA 시즌2 도입추진과 관련해 세제혜택과 가입대상의 확대도 좋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ISA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장기운용 상품인 만큼 투자자들의 실질 혜택을 높여주기 위한 수수료 등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