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시중은행 중기대출 비중, 전원 기준미달"

중소기업 대출비율 기준을 준수하는 시중은행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올 상반기 국내 7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중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대출비중이 기준치를 충족한 시중은행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증가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중은행은 대출증가액의 45%, 지방은행은 60% 이상을 각각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합니다.

조사결과 올 상반기 지방은행 6곳은 대체로 이 비율을 중촉한 반면, 시중은행들의 중기대출 비중은 17~38% 수준에 그쳐 기준에 크게 못미쳤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행이 중소기업들에게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조달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역시 중소기업이 아닌 곳으로 부당하게 흘러들어간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부당대출액은 하루 평균 293억원에 달했습니다.

김현미 의원은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부당대출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 대한 수시지도 등 점검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