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총 1억7천572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국민 1인당 3번꼴인 셈이다.
인터넷 포털 `네이트`의 문제가 불거진 2011년에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5천32만 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10년(3천950만 건), 2008년(2천988만 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부터 4년간 약 3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역시 개인정보 보호 연구 용역 등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7월에는 국내 대표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 서버가 해킹당하면서 1천만 명 넘는 고객의 이름,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잇따른 정보 유출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다. 예컨대 롯데홈쇼핑은 고객 정보를 팔아 37억여 원을 벌었으나 과징금 1억8천만 원 등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신경민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짜임새 있게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