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중기 320개사 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견`을 조사한 결과, 76.9%가 `대기업과 공정 경쟁·거래할 수 있는 경영 환경 구조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경영 환경의 주요 원인에 대한 질문에는 `대기업의 공정경쟁 의지 부족’(57.7%)이라고 답한 CEO가 가장 많았다.
또 CEO 10명 중 4명 이상이 불공정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53.1%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불공정행위 규제 역시 `일감 몰아주기 규제`(38.3%)를 꼽았다.
실효성 강화를 위해 68.2%는 `과징금 등 처벌내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CEO 55.2%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때 `압수·수색 가능한 강제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