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가계부채 대책 발표…공급·집단대출 규제

<앵커> 정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택공급을 조절하고 분양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합니다.

정원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의 이번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는 주택공급을 조절하겠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같은 금융 규제에서 나아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인 부동산 시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인터뷰> 유일호 경제부총리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비해서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심사 강화로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올해 LH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은 지난해의 58%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또 주택사업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대출 보증 심사를 강화하고 신청시기도 늦추기로 했습니다.

택지공급 물량을 줄이고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자의 소득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가계부채는 신규 주택 분양 물량을 기반으로 한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해왔습니다. 이번 정부의 대책에는 주택 공급 과잉에 따라 집단대출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