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젤리처럼 씹어먹는 숙취해소제인 한독의 `레디큐 츄`.
맛있는 숙취해소제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자, 중국에서 가품, 일명 짝퉁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제조사인 한독은 자사 홈페이지에 정품과 가품 구별법을 게시하고, 중국 현지를 대상으로 짝퉁 레디큐 츄 단속에 나섰습니다.
<스탠딩>
"이 같은 중국의 `베끼기`는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프랜차이즈업계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도용 등록된 국내 상표는 1000여개, 피해기업도 600여개에 달합니다."
중국은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 우선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이를 악용한 상표브로커들까지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
중국 브로커들은 국내 프랜차이즈 상표를 먼저 출원한 후에 최소 1000만원에서 많게는 100억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당국도 짝퉁 상품에 대한 수사의지가 강하지 않아 국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한정적입니다.
<인터뷰> 식품업계 관계자
"(중국산 가품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은 없고, 중국 쪽에다가 제소를 해야죠. 결국 중국 당국의 수사의지입니다. 쉽지 않아요."
국내 기업들은 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 특허권을 다시 가져올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절차나 비용 등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특허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특허청이 지난 2014년부터 `K브랜드 보호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역시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컨설팅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인터뷰>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은 전략적 신흥산업이라고 해서 그 쪽에서 특허 출원을 많이 하고 육성을 빠르게 하고 있는데…그 분야에서 우리 시장이 특허를 내는 건수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적은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려면 대기업보다는 유망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나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중국 화웨이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등 중국은 특허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대기업까지도 공격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정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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