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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구글에 지도 반출 여부 회의 중…불허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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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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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우리 정부가 구글에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회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등 8개 부처가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반출이 허용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회의 현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문성필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인 수원시에 위치한 국토지리정보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이곳에서는 구글의 데이터 서버가 있는 해외에 우리 나라의 정밀 지도를 반출할 지를 결정하는 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지난 6월 구글이 국토지리정보원에 우리나라 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정부가 구글의 요청을 이번에도 허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국에서 서비스하는 구글 위성사진에서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해 보안처리를 해줄 것을 반출 허용 조건으로 요청했는데,

    구글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토부와 국정원 등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도 국외 반출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은 국내 구글맵 서비스를 강화하면 이를 활용하는 IT분야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며 지도 반출에 신중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다

    구글이 국내에 지도 데이터를 보관할 서버를 만들면 되는데 굳이 해외로 지도데이터를 반출하려는 건 법인세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이에 대한 국내 여론 역시 구글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회의는 앞으로 한 시간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국토지리정보원은 회의를 마친 후 결정된 내용을 바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 회의현장에서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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