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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엔/달러 환율 100엔 붕괴, 실패로 끝난 `아베노믹스`
Q > 고질병 `엔고의 덫` 고통 다시 시작
마침내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가 붕괴되면서 고질병인 `엔고의 덫` 고통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전일 니케이 지수는 259p 이상 폭락했으며 엔저의 상징이 되는 아베노믹스 실패론이 더욱 부각되었다.
Q > 뉴욕 플라자 호텔 합의, 플라자 합의
1985년 9월 22일 미국의 대일본 무역적자 확대를 해결하기 위해 G5 재무장관 회의에서 엔저를 엔고로 유지하는 플라자 합의가 추진되었다. 이 플라자 합의로 인해 엔고의 덫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당시 일본의 재무장관이었던 다케시타 노보루의 치욕으로 불리고 있다.
Q > 거품붕괴 → 복합불황 → 잃어버린 10년
플라자 합의 직전 엔/달러 환율은 235엔 이었지만, 합의 하루 만에 20엔이 폭락했다. 이로 인해일본에 엔고의 충격이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 후반 일본은 엔고의 충격을 해소시키기 위해 부양책을 도모했다. 하지만 일본이 단독으로 엔저를 유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1995년 4월 엔/달러 환율은 79엔대로 폭락했다. 이후 일본은 거품붕괴가 복합불황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었다.
Q > 엔고 저지 위한 G7간 `역플라자 합의`
플라자 합의 10년 이후인 1995년 4월 19일 엔/달러 환율은 80엔이 붕괴되었다. G7은 엔고를 완화시키기 위해 달러강세, 엔저를 유도하는 `역플라자 합의`를 추진해 엔/달러 환율이 148엔대까지 급등했다. 하지만 물가가 너무 낮은 상황에서 일본정부의 성급한 출구전략 추진으로 인해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었다.
Q > `잃어버린 30년` 우려 가시화될 조짐
일본은 2000년대에 성급한 출구전략으로 5대 함정에 빠졌으며 현재 일본정부가 단행할 수 있는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일본은 5대 함정으로 인해 과거 `엔고의 저주`가 재부각 되고 있으며, 3대 신용평가사는 일본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 하였다. 2010년 이후부터 일본에는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우려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Q > `엔고의 저주` 버클리대 아이켄그린 교수 주장
과거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경기가 침체될수록 엔화는 강세 흐름을 보이며 안전통화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엔화 강세로 인해 수출감소 및 경기침체가 심화 되는 악순환도 지속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위적인 발권력을 동원해 아베노믹스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아베노믹스의 연속된 실패로 인해 엔고의 악순환은 다시 되돌림 현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Q > 아베노믹스 결과, 수출입 업체·국민불만 급증
일본은 엔고의 저주를 탈피하기 위해 아베노믹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두 번째 단계인 `성장기반 구축`이 이행되지 않아 발권력 동원 → 양적완화 → 마이너스 금리제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업체를 비롯한 국민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Q > 다음달 4일부터 G20 항저우 정상회담
현재 일본은 더 이상 자체적으로 재정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 경기를 부양시키는 제 2의 역플라자 합의가 도모되어야 한다.
하지만 과거 역플라자 합의 당시와는 다르게 현재 미국의 경기 성장률 잠재수준은 2.5%를 밑돌고 있으며, 유럽 등 다른 선진국의 경기도 녹록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엔저를 유도하게 된다면 미국은 반사적 영향으로 달러 강세가 재확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 2의 역플라자 합의가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양경식
ks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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