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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협회 "내력벽 철거 허용 조속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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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모델링협회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리모델링협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공동주택 내력벽 일부 철거는 철거와 함께 충분한 보수보강이 수반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철거’ 행위만을 단순 부각시켜 국민들에게 ‘리모델링은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심어준 정부에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1988년 이전 준공돼 내진설계가 전혀 적용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들이 그대로 방치돼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까봐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협회는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 기조에 반기를 들며 내력벽 철거를 제외시킨 개정안을 재검토하라는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과 조합들은 사업 지연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고 사업의 중단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합사업은 조합원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3년이란 긴 공백이 생기게 되면 사실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6개월 이내에 재검토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개정자체를 백지화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 사업의 행위허가 동의요건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리모델링이 보편적인 주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자리잡을 때까지 건축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담당자가 지속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진학 리모델링협회 회장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도시 슬럼화 등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국내 건설업의 불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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