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을 금융감독원의 하반기 조직개편을 앞두고 금융투자업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검사 조직을 두 개로 분리한 데 이어 이번에 연금검사팀이란 새로운 검사 조직이 생겨나면서 검사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승원 기잡니다.
<기사>
조만간 단행될 금감원의 하반기 조직개편의 핵심은 연금시장에 대한 검사 강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연금 시장의 규모가 가파르게 늘면서 상시 감시와 검사업무를 전담할 팀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실제 현재(8월2일 기준)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9조7,000억원으로, 2013년(4조2,000억원) 보다 130% 급증했습니다.
연금저축 시장 역시 60% 넘게 늘었습니다.
<인터뷰> 금감원 관계자
"연금에 대한 검사 기능이 예전엔 금융서비스국이라고 혁신국 전신에 있었다. 그 검사 기능에 공백이 조금 있어서.."
연금검사팀이 신설되면서 금감원 연금금융실은 기존 퇴직연금감독팀과 연금저축감독팀을 포함해 총 3개팀으로 확장됩니다.
금감원의 검사 조직 확대가 임박해지자 금융투자업계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금감원은 지난 2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검사 조직을 각 업권을 소관하는 건전성 담당국과 준법성 검사국으로 분리했습니다.
검사 조직이 늘어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이번에 또 검사팀이 추가되면서, 소위 시어머니가 늘었다고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2월 조직개편의) 취지는 오히려 업계를 배려하는 것처럼 돼 있다. 건전성 검사 등을 컨텍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실제 보면 검사 조직이 커진 것은 맞다. 막상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선 위에 한 사람이 더 생기는 것이니까.."
검사제재 개혁을 통해 기존의 감독 권한을 과감하게 시장에 위임하겠다고 천명한 금감원.
하지만, 검사 조직의 추가 확대로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