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올 7~9월 가계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현행 전기요금 누진체계가 전기소비 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연일 논란에 오르자, 당정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따르면 당정은 현행 6단계인 가정용 누진제 체계에서 구간의 폭을 50㎾h씩 높이는 식으로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1단계의 경우 100㎾h 이하에서 150㎾h 이하로, 2단계는 101~200㎾h에서 151~250㎾h 등으로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셈이다. 이럴 경우 한달에 220㎾h를 쓰는 가정의 경우 현재는 3단계 요금(㎾he당 187.9원)이 적용되지만 올 7~9월에는 2단계 요금(125.9원)으로 낮아진다.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한시적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2200만 가구가 모두 평균 19.4%의 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7월의 경우 소급 적용해 요금을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42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누진제 조정으로 투입했던 재원 1300억 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액수로, 전액 한전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체적인 전력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용 전기요금개편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회의 후 "현행 누진체계는 지난 2004년에 개선된 것으로, 그 사이에 국민의 전기소비 패턴의 변화가 있었으나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러나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미세먼지 저감 대책,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과 최고위원들이, 정부에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 산업부 장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