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금융당국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대책에도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8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 외국인 자금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단기투기자본의 쏠림현상도 있다고 보나?
최근 원화 환율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 완화되고 신용등급 상향조정되는 등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되는데 기인. 단기투기자본에 의한 쏠림 아니냐 질문하셨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투기자본 쏠림현상을 우려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는 면밀히 보겠다.
▲ 감독당국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됐음에도 부채 증가세 꺾이지 않고 있다. 더 강력한 규제 해야한다고 보나?
금년 들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은행 집단대출뿐아니라 비은행대출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 지속하고 있는게 사실. 감독당국은 이에대처해 상반기중 은행에 대한 여신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 보험사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다. 그에 더해 주택보증공사 중도금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고 상호금융에 대한 여신심사 관리감독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다각도 강구 시행중에 있다. 한국은행도 이에 대한 효과를 좀 더 면밀히 보고 저희들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부동산 경기 과열이나 건설투자 한계에 대한 보고서가 한은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데, 저금리 장기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인가?
부동산 건설경기 관련 보고서 작성..과 관련,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여건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분석을 하고 보고서를 내고 있다. 건설투자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도 이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다. 저금리가 장기화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자산가격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기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통화 완화기조를 해나가면서도 이러한 부문에 대한 관심, 리스크 요인에 대해 항시 유념하고 있다. 보고서가 한국은행, 금통위의 우려가 어느정도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보고서 작성 주된 목적은 여러 경제현안과 분야들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드린다.
▲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제로금리로 가기 어렵다고 수차례 언급하셨다. 하한선을 1%정도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정책여력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걸로 보인다. 이후 금리조정을 대체할 별도 수단을 강구하고 있나?
기준금리 실효하한 수준이 어느정도냐 하는 것은 그 추정방법이나 모형, 국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여러 전제조건을 달게 되는게 거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수치를 제시하기는 곤란하다. 그렇지만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에서 보면 자본유출 위험이나 금융안정 리스크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정책금리 실효하한이 기축통화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다. 참고로 이달 초 영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서 실효하한을 언급했다. 실효하한은 0%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통화정책 결정시 언급.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정책금리 실효하한이 어느정도 인지는 참고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기준금리를 수차례 내려 1.25%까지 내려왔는데 금리를 자꾸 내리고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확대하면 할수록 실효하한 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그렇지만 우리의 정책대응 여력이 소진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다른 수단을 언급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취하는 통화정책은 기준금리조정이 가장 주된 수단이고 특정부분에 대한 자금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같은 대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선진국과 같은 제로금리나 양적완화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 물가나 금융안정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커뮤니케이션 분석자료 공개를 말씀했다. 통화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높여 통화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것은..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원활화를 하나의 역점사항으로 말씀드린 적 있다. 앞으로 그런 분석자료나 경제정보, 나아가서는 한국은행이 어떤 관심사 역점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그런 정보를 같이 할 계획으로 있다.
▲ 최근 S&P가 한국 신용등급을 상향한 가운데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서 일부 위원은 완화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와 KDI는 경제성장이 부진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시각차에 대해 어떻게 보나?
최근 내수 개선세가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조적 흐름으로 보면 우리경제는 완만하지만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더해 경상수지 흑자지속등으로 대외건전성도 크게 개선되고 있고 여타국과 비교해볼 때 재정정책 통화정책의 여력도 아직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 전반의 평가는 국제사회나 한은 정부시각 다른기관과의 기본적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완화적 거시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게 된 것은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완만하다는 점에서 충분한 성장세를 보일 때까지 이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원화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 외인들의 자본유입이 저물가나 수출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나?
자본유출과 환율 관련,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위험회피 성향이 완화되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확대, 거기에 따른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대외건전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로 큰폭 유입되고 있다. 그에 따라 그것이 환율에 상당부분 영향을 주고 있음은 잘 알고 계실 것. 그에 따른 원화강세가 우리 수출에 어떻게 영향을 주겠느냐.. 원화강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는 영향이 약화됐다고 본다. 그렇지만 원화강세는 분명히 우리 저물가에 그리고 수출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원화강세가 우리 수출과 물가에 부담을 줄거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강세를 뜻하는 건 아니고 원화강세가 상당기간 기조적 흐름을 보일 때 그런 영향을 줄것이다라는 말씀.
자본유출입 문제는 중앙은행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항상 고려한 사항 중 하나다. 다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아무래도 저희들이 중요도가 높다고 할까 금통위가 좀 더 역점을 둬야 하는 요인들부터 통화정책방향에 언급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빠지게 된 것이지 외자유출 문제를 고려안하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는 국제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해서 자본유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은 것 관심을 우선적으로 둘 것부터 언급을 하다 보니 이달에는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정도가 약화됐기 때문에 표현의 변경이 생긴 것이다.
▲ 최근 IMF S&P 등 외부기관서 한국의 재정정책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추경 외 재정 역할을 해야한다는 데 동의하나?
최근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재정역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여타국과 비교해 볼 때 재정건전성이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충분한 정책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데 기인했다 보고 있다. 또 완화적 통화정책 장기지속되면서 가계부채 급증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점도 이같은 판단에 영향을 줬다고 본다. 그렇지만 정부도 최근 추경편성 등 적극적 경기대응 정책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 경제 흐름이 예상외로 둔화되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하는 상황변화가 생긴다면 재정의 추가적 논의가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중국이 한반도 사드배치에 따라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나? 한은은 어떤 근거를 포착했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 공식석상에서 예상과 추정을 근거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한달 전 사드배치 발표 이후 중국계 자금의 유출입을 보면 아직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는 실질 교역에 있어서도 국제 공급 체인에서 긴밀한 분업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긴밀한 교역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
▲ 스왑레이트가 1년물 기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년짜리 달러를 빌리면 오히려 돈을 내야하는 상황인데 자연스럽다고 보나? 앞으로도 지속될거라고 보나?
최근 외환 스왑 시장에서 스왑레이트가 대부분 구간에서 하락했다. 하락한 것은 미 달러화 리보 금리가 상승한데다 스왑시장에서 달러화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기인. 앞으로 전망을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지만 스왑시장 동향을 유의해서 보도록 하겠다.
▲ 7월 금통위 의사록 내용 중 글로벌 채권금리가 급등락하며 국내경기가 영향을 받을 걸로 우려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나?
장단기 내외금리차, 최근 장단기 금리가 축소되거나 심지어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은 6월 하순 브렉시트 결정 이후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한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 국내 장기시장금리가 주요국 추가 금리완화 기대 등으로 낮은 수준 머물며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정책금리가 제로 또는 마이너스 수준인 유로지역 국가 뿐 아니라 호주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내 장기금리는 기본적으로 국내 경기나 인플레 기대 수급요인도 있지만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보호무역 주의가 확산되고 있는데 추세적 흐름으로 보나 아니면 대선 앞둔 정치시즌인 점을 감안해서 판단하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기회복 지연되면서 최근들어 각국별 자국산업을 보호하기위한 보호무역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희들이 세계적 실행관세율을 보니까 평균적 관세율은 오히려 수년간 낮아졌지만 반덤핑이나 상대관세등 기술표준 인가와 같은 비관세 조치도 많이 급증한 게 사실이다. 최근 철강에 대해 무역조치가 확대된 것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그것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았냐고 아직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앞으로 여러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가능성 높은 것 사실.
지난달 중국 G20 중앙은행 회의에서 이런 우려가 제기됐고 공동선언문에 보호무역주의를 개혁한다고 하는 공통입장이 선언문에 담기기도 했다. 정부 당국으로서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책을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6월 기준금리 인하 후 7월 주택담보대출 크게 늘었는데 금리인하에 따른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하나. 대출 소득심사 강화 정책이 효과 있었다고 보나? 가계부채 대책을 추가로 논의한다 했는데 어떤게 필요하다고 보나?
가계대출이 예년수출 웃도는 빠른 증가세 지속하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에서 리스크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에 유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계대출 특히 주담대가 많이 늘어난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금리에도 일정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당국으로서도 이런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놨다. 요지는 대출심사를 좀 더 엄격히 까다롭게 하자는 것인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조치는 시행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효과는 면밀히 지켜보는 중이다. 필요한 어떤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지는 정부당국과 협의하다보면 자연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감독당국에서 상당히 유의깊게 보고 관계부처끼리 협의중에 있다. 말씀드린다.
▲ 초저금리에도 소비가 늘기는 커녕 저축이 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 의견은?
저희들이 금리를 내릴 때 목적은 차익코스트를 낮춰서 투자와 소비 증진시키려는 차원에서 수차례 금리를 내렸고 다른나라에서도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같은 목적으로 금리를 내렸다. 어느나라 막론하고 소비와 투자의 진작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던 것 사실, 그렇다고 금리정책이 소비와 투자 효과가 없었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금리인하는 일정부분 영향을 줬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전체적으로 나타난 결과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로 알고 있다. 지금 일부 국가에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지만 결과는 말씀하셨듯 오히려 소비가 기대만큼 늘지 않고 저축이 더 늘어난 효과가 나타난 게 사실. 앞으로 금리정책 할 때 이러한 것도 다 염두에 두고 검토해나갈 것. 하지만 저금리가 소비를 늘리지 못하고 저축만 늘렸다고 하는 단편적인 결론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소비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다각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미국 금리인상 시 현 수준에서 자본유출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보나?
미 금리 인상하게 되면 자본유출 현실화될 것 아니냐 이런 질문. 자본유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내외금리차 뿐 아니고 다른 요인 아주 많다. 그렇기 때문에 미 금리 인상에 따른 내외금리차 축소 하나만 놓고 보면 자본을 유출시키는 요인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자본이 유출될거냐 하는 것은 국내 경제 전망이나 다른나라 중앙은행 움직임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같이 고려해야 될 것이고 미 금리 인상 하나만 놓고 보면 자본유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자본유출이 그 외 다른 요인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말씀 .
▲ 저물가 지속 시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이어가야 할 텐데 미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이라는 금융안정 위험요인과 물가안정의 위험요인 두가지가 상충될 경우 우선순위를 가정하고 있나?
저물가로 가니까 완화기조로 가야되는 거 아닌가하는 질문인데, 우리 물가안정목표는 중기 개념이다. 3년간 목표를 정할 때 중기적 관점에서 지향해야 할 수준을 2%로 했고 6~7개월간 물가 수준이 낮다고 해서 곧바로 대응하는건 아니다. 결국 국내 실물경기 거시경제 현황 금융상황 리스크 다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텐데 어떤걸 우선순위 둔다기 보다 상황을 두루 고려해서 어떤 쪽에 더 우리가 역점을 둬야 될 것인가 금리정책을 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고 미리 우선순위를 둔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다.
▲ 디지털 시대 경제를 반영해 GDP통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그 시기는 ?
GDP가 커버 못하는 부족한 점은 보완할 점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 경제통계국에서 통계개선을 위한 조직이 꾸려져 검토 중에 있다. GDP 개편이라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어떤 지금까지 커버 못하는 부분을 포착하려면 거기 맞는 시스템과 제고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게 아니고 상당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첫단추를 끼웠다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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