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8조엔 경제정책 비판론 대두

<앵커>
일본 정부가 우리돈으로 300조원이 넘는 규모의 재정 투입을 확정지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돈만 풀었지 정작 필요한 구조개혁은 빠졌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당장 외환시장에서 엔화강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니케이지수도 2% 가까이 떨어지는 등 경기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신용훈 기자 보돕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내놓은 경기 부양 규모는 총 28조 1,000억 엔
규모로 봤을 때 지난 2009년 4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내놓았던 56조 8,000억엔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이번 재정 정책의 초점은 인프라 확충과 서민지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일본 정부는 총 10조 7,000억엔을 들여 초고속열차인 ‘리니어 중앙신칸센’ 개통을 최대 8년 앞당기고, 외국인 관광객용 대형 크루즈선 정박을 위한 항만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10조 9,000억엔은 중소기업 지원 등에 쓰여집니다.
이 밖에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1인당 1만 5000엔을 지급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돈만 풀었지 정작 경제개혁에 필요한 규제완화나 산업구조 개편 내용은 빠져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인프라 투자관련 규제완화와 법 정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투자를 통해 경제혁신을 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부양 규모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일본의 재정 정책이 역대 세번째 규모라고는 하지만 신규 투입되는 자금은 7조5천억엔에 그친다며, 이 마저도 향후 2년에 걸쳐 집행되는 만큼 재정투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대규모 재정 정책을 통해 GDP를 1.3% 정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화 환율과 일본증시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등 시장의 기대감은 벌써부터 식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