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7월 14일)에 따르면 위원들은 불확실성 요인의 전개 과정과 정책 효과를 지켜보자며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위원은 "최근 실물경기와 물가흐름, 유휴생산력 점검결과 하반기 성장과 물가경로가 충분히 견조하지 못하며 이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금리인하의 파급효과와 추경편성 내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의 전개과정을 신중히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위원도 "하반기 취약업종 구조조정에 따른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는 가운데 브렉시트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거시경제의 하방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대외여건과 함께 국내 기업 구조조정 등 불확실성 요인이 적지 않지만 6월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하반기 추경편성이 경기하방 위험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금통위원들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잇따랐습니다.
한 위원은 "은행 가계대출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비은행 가계대출도 은행으로부터 이전된 대출수요에 비해 증가폭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도입된 규제의 실효성을 평가해보고 보완해야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위원도 "최근 몇 년 전부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거시건전성 차원의 선제 대응없이 안정화가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확대, 경상수지 악화를 수반한 경우 GDP성장률 둔화 위험이 한층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외국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가계부채가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