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한 생방송 토론이 진행된다.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합헌이라는 헌법재 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 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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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4백만 명 이상이고 접 대금액 등에 엄격한 상한선을 두어서 우리 사회가 투명사회로 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위축된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법 개정의 움직임도 있는 가운데 <생방송 심야토론>은 합헌으로 결론 내 려진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몰고 올 파장을 짚어보고,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실효성 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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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패널로는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前동덕여대 총장), 배상근(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고계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이 출연한다. 29일 11시 40분 KBS 1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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