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찾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통화정책 여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여력 극대화를 위해 정치권이 나서달라고 당부한 셈입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 강연에 나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구조개혁이 더딘 이유는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라잔 인도 중앙은행 총재의 분석을 인용하긴 했지만 구조개혁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점을 20대 국회에 강조한 셈입니다.
<인터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구조개혁은 정치적인 결정이라 이거죠. 어느나라든 구조개혁이 부진한 것은 공통적인거 같습니다. 구조개혁 주체도 명확히 설정하기 어렵고 정치적 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구조개혁이 그만큼 늦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재정정책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국회 통과를 서둘러달라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선진국의 예를 들며 구조개혁 없이 통화, 재정정책을 펼치다보니 정책여력이 고갈됐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 6월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들기 전부터 통화·재정정책의 조화와 구조개혁의 병행을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는 규제완화를 꼽았습니다. 특히 규제완화 가운데서도 기업가들의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정책 불확실성을 줄여줘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