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보험료율`을 심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비해 낮고 안전관리비용 보전을 위해 내년 장기요양수가 인상률을 올해 0.97%p보다 2.89%p 높게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3.88%, 공동생활가정은 3.21%, 주야간보호는 6.74%, 단기보호는 4.72%, 방문요양은 3.65%, 방문간호는 3.08%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약 650억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된다"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누적적립금 약 2조 3천억원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