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놓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전기요금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설픈 정부 대책으로 애꿎은 시민들만 비용을 부담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신인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앞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지도 않고, 가동한지 30년이 넘은 석탄발전소는 문을 닫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인터뷰>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근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하루 빨리 저탄소·친환경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시스템을 바꾸어야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조원을 들여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일 예정인데, 이 중 성능개선 비용 2조원은 발전공기업들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6일 열린 석탄화력 대책회의에서 "국민 부담을 유발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발전사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존 계획에 없던 조단위 비용은 결국 산업부 산하 발전공기업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발전공기업들이 전기요금 인상 없이 비용을 부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안에 따라 이들 공기업은 모두 내년부터 상장을 해야하는데, 재무제표가 지금보다 더 악화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상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덕환 탄소문화원 원장(서강대학교 교수)
"지금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정도 됩니다. 여기에 조단위 비용이 투입이 되면 이 정책은 어쩔수 없이 전기요금 인상으로밖에 이어질 수 없죠."
이처럼 정부 대책에 따라 발전공기업들이 움직이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하게 돼,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제대로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같은 부처에서 내놓는 정책들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앞으로 내놓을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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