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전국 철도망에 2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철도사업을 사실상 민간에 전면 개방하는 것인데, 요금과 수익성 문제 등 해결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20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철도 수요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감소세를 보이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로 올해 5조2천억원으로 책정된 철도 관련 예산은 오는 2020년에 4조1천억원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에 광역철도에 집중됐던 민자철도사업 대상을 국가철도망 전체로 확대한 겁니다.
우선 대상은 3차 철도망 계획에서 민자방식으로 검토된 14개 사업을 중심으로 시급성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추진됩니다.
특히 정부는 다양한 수익성 모델을 통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우선 민간사업자는 선로 등 시설을 유지 관리하면서 기존 철도 운영자로부터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구간에 다른 철도 운영자가 진입하도록 하면서 사용료를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민간자본이 적극적으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철도 역세권 개발에 대한 각종 지원도 제공됩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급행열차 운행이나 관광, 여행 연계 부가서비스 등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 철도사업이 사실상 민간에 개방되면서 요금이나 수익성 문제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단순히 수익성을 올릴 수 있다는 청사진이 아닌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민간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돼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강수 KDI 국토 인프라정책연구부장
"차량구입이나 선로 사용료 등 사실상 방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민간투자가 철도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민자 사업은 민관의 상생협력이 가장 중요한 만큼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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