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의 "자본확충펀드에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기본 준칙을 위반한 것이고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책은행 구제금융을 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부담을 안기는 한은 발권력 동원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재정이 역할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불안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한은이 한은법에 규정된 금융안정을 위해 일정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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