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원윤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6년 국세행정포럼’이 6월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세청 50년,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언론, 학계, 정부, 유관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최근 상황에서 경제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세정운영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재정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원 위원장은 또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지능적 조세회피 행위에는 더욱 정교하고 과학적인 대응을 해나가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정운영을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국세청 개청 50주년에 즈음하여 그간 추진된 국세행정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세정 발전방향을 점검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면서 “성실납세문화 확산, 납세자권익 보호 강화 등 국세청 발전과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금번 포럼에서 활발히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환수 국세청장도 축사에서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금번 포럼이 국세행정의 지난 성과를 되짚어 보고, 납세자가 공감하는 향후 세정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사회 전반의 성실납세의식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BEPS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세행정포럼에서는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이 ‘납세자 인식 조사 및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이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발전방안’에 대해, 박윤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또 이수천 건국대 대학원 겸임교수, 이재락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경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이 발제 내용에 대한 토론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