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의 `일본 고령자 일자리 창출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55∼59세 고용률은 70.6%로 일본(83.4%)보다 12.8%포인트 낮았다.
60∼64세 고용률도 59.4%로 격차는 줄었지만 일본(62.2%)보다 낮았다.
55∼64세에서 일본의 고용률이 한국보다 높은 것은 제도적으로 고연령층의 고용 지원 정책이 한국보다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1995년부터 `고령사회대책기본법`으로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을 펼쳐 지난해 기준으로 76억9천만 엔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 예산은 고령자 등의 재취업 원조·촉진, 창업 지원, 지식·경험을 활용한 65세까지 고용 확보 등 5개 부문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고연령자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확보조치를 취하고 있는 기업 중 81.7%는 정년을 맞은 정사원이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 하게 하는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정년 연장(15.7%)과 정년제 폐지(2.6%)를 도입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고령자 고용 증대는 의료와 복지는 물론 연금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고령자의 고용 확대를 위한 세밀한 정책망 구축과 함께 청년층 고용 축소를 유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