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추경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치권도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제기구와 한국은행 등의 권고를 받아 들여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 10조원을 포함한 최소 20조원의 재정 보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브렉시트와 북한 도발 등을 언급하며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느때 보다도 엄중하다"면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하반기에 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이 될 우려가 크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업이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고통도 그만큼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는 흐름이 중요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추경을 조속히 집행해야 하반기에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기재부를 비롯한 전 부처는 지금 바로 준비에 착수해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 실업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선심성 예산 요구나 추경과 무관한 문제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처들이 국회와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비록 경제 상황이 어렵더라도 구조개혁은 멈추거나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곧 본격화될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입에는 쓰지만 몸에 좋은 보약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기업들과 국책은행들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자구노력과 강력한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우리 경제의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 생기는 공백은 신산업의 선제적 육성으로 메꿔나가야 한다"며 "이런 시기에 한계기업 지원을 중단하고 신성장동력과 신산업에 집중한 나라는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해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4대부문 구조 개혁도 하반기 중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면서 "특히 노동개혁 4법은 실직자 전직 지원과 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해 구조조정 관련 실직자들을 흡수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입법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