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11조원 한도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에 나섭니다.
자본확충은 직접출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를 병행해 보통주 자본 확충에 대한 효과를 높이고 구조조정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8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구조조정 개편 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구조조정 추진계획과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구조조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5조원에서 8조원 상당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정부의 직접출자와 함께 간접출자 형태의 자본확충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9월말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단행한 뒤, 한국은행과 함께 11조원 한도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조성되는 펀드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10조원 한도의 한은 대출을 주요 재원으로,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필요 재원을 한번에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과 분담비율 등만 정해 자금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마련하는 구조입니다.
펀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행되는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인 코코본드를 매입해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펀드 운영의 경우 다음달인 7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연말에 펀드의 지속적인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을 통해 한국은행의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운영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한은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조합해 충분한 대응여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접출자와 펀드 등을 통한 간접출자를 병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조조정 진행상황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직접출자 방식과 보다 탄력적인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게 됐다"며 "정부 직접출자는 보통주자본 확충에 효과적인 방식이고, 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는 구조조정 상황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과 정부간 이견에 대해서는 "한은도 한은법상 기능과 목적인 금융안정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참여키로 결정했다"며 "그동안 정부와 한은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