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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호주의 공세...韓 국익보호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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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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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적 실리를 얻기 위한 미국의 압박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열리는 한미 재무장관 회의을 앞두고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한미FTA의 완전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반기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의 완전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많은 장벽을 제거했지만)한국은 여전히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한미FTA 완전한 이행을 위해 남아 있는 과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법률 서비스 개방 문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올 가을 대통령 맞불을 예정인 미국 여야 후보들도 선거를 의식한 탓인지 보호주의 무역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한미FTA를 폐기와 재협상을 노골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한미 FTA가 생각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여기에 미 행정부는 중국의 철강,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이 자신들과 함께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교역비중이 높은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재무장관회의가 1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제·금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돌발이슈가 제기될 경우 한국은 궁지에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2010년에 중단된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여부, TPP 가입은 미국의 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반면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국책은행의 부실기업 지원논란, 최종변론을 앞두고 있는 론스타와의 ISD 결과는 우리에게 `아킬레스의 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효율적으로 국익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반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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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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