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4일 내놓은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임금체계를 비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호봉제 비중은 2009년 72.2%에서 지난해 65.1%로 7.1%p 낮아졌지만, 아직까지는 호봉제가 지배적인 임금체계라는 것이다.
직무·직능급을 도입한 사업장도 실제로는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체계를 운영하는 곳이 많아, 엄밀한 의미의 직무·직능급 비중은 매우 낮다고 한국노동연구원은 분석했다.
호봉제 비중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연공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는데 1년 미만 근속자 대비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수준은 2010년 3.43에서 14년 3.72로 더 올라갔다.
우리나라의 연공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럽연합(EU) 15개 국 평균(1.6)의 두 배에 달하며, 우리와 임금체계가 비슷했던 일본(2.4)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숙련도 향상이나 승진 등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인상되는 호봉급 체계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