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해운사 등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와 직접투자를 병행하는 안을 검토키로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이날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협의체 두번째 회의를 열고 이같은 국책은행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까지 재정과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자본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한국은행의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검토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향후 구조조정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 출자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폭넓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은은 직접출자보다는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선호해왔다. 자본확충펀드 조성 시에도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아울러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Contingency plan)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을 요구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