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추진 중인 취약업종 구조조정을 철저한 고통분담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과 구조개혁이 없다면 내일이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해운·조선 등 구조적인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채권단을 중심으로 기업의 유동성 상황, 업황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이해관계자의 철저한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감독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관련기관 협의체 논의를 거쳐 도출하고 실업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활력제고법 시행령` 제정작업을 올 6월까지 마무리해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한편, 우리경제의 새로운 역동성이 살아나도록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한 세제·금융 등 패키지 지원 대상 등도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19대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못한 법률 제·개정안의 경우 20대 국회 개원 즉시 다시 제출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조개혁을 통해 정부는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은 곧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전 부처가 소관 산업의 최근 투자와 일자리 동향을 점검해 혁신과 규제개혁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수요 창출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공공분야가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연봉제 확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호봉에 따른 자동 보수인상 등 그간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로 비춰지고, 성과가 높은 직원들이 보수도 더 많이 받는 `공정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배치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분야도 소비자 중심으로 과감히 개혁,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거래소 개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상장·공모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은행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차종, 연식, 사고이력 등 개인 특성이 반영된 실제 자동차 보험료의 실시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6월 말까지 `보험다모아 시스템`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분야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오는 9월, `금융개혁 창업·일자리 박람회`를 개최, 새로운 형태의 금융분야 일자리를 소개하는 한편, 정책금융·기술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물류강국 진입과 신산업·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소비자물류(B2C) 및 기업물류(B2B)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공항·항만·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
의 BOT(건설·운영·양도)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기업의 물류운영능력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는 게 골자다.
드론·물류로봇 등 미래형 스마트 물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투자 확대와 규제프리존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허가 등 물류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포함된다.
유 부총리는 "최근 물동량 정체, 과잉공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오늘 논의를 토대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가물류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