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 "노조 등 일부에서 성과연봉제가 근무 성적 부진자 퇴출과 관련돼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성과연봉제는 업무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며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일명 저성과자 퇴출제)은 근무성적 부진자를 대상으로 역량·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각 부처는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성과연봉제가 원만히 도입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한 내(공기업 6월말, 준정부기관 12월말)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며 "이미 마사회·한전·농어촌공사 등 50여개 기관에서는 선도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조기 이행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기관들도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확대 도입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앞장서서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중점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겠으나 아쉽게도 주요개혁 및 민생·경제 법안들의 19대 국회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에서는 주요개혁 및 민생·경제 법안들이 19대 국회 내에 처리되지 못 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침 개정 등을 통해 정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신속히 개선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자동폐기된 조속 입법 필요 법안과 무쟁점 법안 등이 20대 국회에 조기 제출될 수 있도록 법제처를 중심으로 준비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도 각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취업자 증가가 전년대비 25만2000명에 그치고 청년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모든 부처는 각 부처가 모두 일자리 주무 부처라는 각오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노동 등 4대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서비스산업과 신산업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데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이에 따른 실업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