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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확충펀드 포함 구조조정 지원 논의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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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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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한국은행은 국책은행의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국판 양적완화’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자본확충펀드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현재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자본확충펀드’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펀드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해, 이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인터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조성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 펀드 운용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회수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도 다 협의해서 논의해서 결론을 얻어내면..”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신속성을 요하는데다 이 총재가 손실 최소화 원칙을 천명한 바 있어, 법개정이 필요한 발권력 동원보다는 대출지원을 하는 쪽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만약 대출방식이 채택될 경우 그 규모와 효과성은 또다른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하는 범정부구조조정협의체는 기업 재무구조 평가를 마치고 늦어도 6월까지는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에서 정책 점검사항에 ‘기업 구조조정 상황’을 새로 포함했습니다.


    정부의 발권력 동원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정부와 함께 고민하겠다는 화해의 제스처로 풀이됩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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