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자본확충이 시급하지만 성과주의 도입 등 자구노력이 미진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에 대해 "
"성과주의 문제를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며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경비를 동결 또는 삭감하는 등 예산과 보수, 정원 등에 대한 불이익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3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책은행들의 부실한 기업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높은 상황에서 국책은행이 스스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성과주의 도입 지연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성과연봉제에 대한 노사 합의를 마친 예금보험공사의 예를 들며 다른 기관들의 분발을 당부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321개 공공기관 중 직원 연봉이 1억4백만원으로 연봉 순위 1위인 예탁결제원을 포함해 가장 낮은 자산관리공사도 7천9백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최상위권"이라며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지만 대표적인 고임금 구조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어 "특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이라는 시급한 현안을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조속히 성과주의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며 "두 기관의 경우 그 동안 경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크고 자본확충이 절실한 만큰 성과연봉제 도입 등 철저한 자구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자본확충이 시급하다해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한은과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이들 국책은행들도 자구노력 등 고통 분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성과주의 도입 등을 그 해법으로 제시한 셈입니다.
임 위원장은 이어 "기업은행은 민간 은행과 업무가 가장 유사한 만큼 민간금융사가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돼야 하므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성과주의 도입 확산을 위한 노력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적극 줄 것이라고 경고성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임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 지연 정도에 따라 인건비성 예산 협의?승인과 경비예산?자본예산 등 경비성 예산 협의?승인시 불이익을 주는 한편 정원?조직?업무?기능 등 기관업무 협의?승인시 경영 효율성, 방만경영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겠다"며 조속한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노사가 협력해 조기에 도입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행 수준에 따라 총 인건비의 0.25%~1% 인상률에 따른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를 지급하고 4월 도입시 기본 월봉 20%, 5월 도입시 10% 추가 지급 등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공공기관 간담회에서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평가, 영업방식 개선안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는 교육훈련과 성과평가의 연계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이수 인증을 부여해 승진, 전보 등에 활용하는 `직무인증제`를 도입하고, 교육훈련을 성과지표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과당경쟁 등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집단 평가지표에 고객만족도, 인재육성 등 질적·장기 성장 요소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 검증 강화, 평가자 교육, 평가결과 감사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융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점포를 확대하는 한편 수요자를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 예약상담제, 비대면 온라인 신청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9개 금융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