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2곳 중 1곳은 세금을 안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경제개혁연구소가 2008∼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 발표한 ‘최근 연도 법인세 실효세율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2014년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는 기업은 모두 55만472곳이었습니다.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는 기업들의 2013년 10월∼2014년 9월 법인세 신고분이 수록돼 있습니다.
55만개 법인 가운데 실제 법인세를 납부한 곳은 29만290곳으로 전체의 52.7%였습니다. 법인세 신고 의무법인 가운데 절반가량(47.3%)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이익을 내고도 법인세를 면제받는 것은 과세 이연과 고용창출, 연구·개발(R&D) 투자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는 등 세무 조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