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는 5조원에서 최대 10조원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TF는 정부가 직접 출자하는 방안부터 한국은행이 채권을 사들이거나 현금을 출자하는 안까지 다양하게 검토합니다.
자본확충 시나리오를 이어서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자본을 확충해주는 방식은 크게 4가지 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현금을 지원하거나, 한전, LH 등 정부 소유 주식을 현물로 지원, 또는 한국은행이 채권을 사들이거나 현금을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직접 예산을 더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한은이 채권을 사들이기 위해서는 한은법은 국회에서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기업구조조정이 일각을 다투는 만큼 가장 먼저 손쉽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한은의 현금출자로, 당장 BIS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진 수은에 대해 한은이 먼저 자금 수혈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TF가 또 새롭게 검토하는 방안은 신종 자본증권, 코코본드를 산은과 수은이 발행해 한은이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법적 걸림돌이나 국회 통과 없이 자본확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관건은 자본확충 규모입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조선·해운 기업 구조조정 범위와 속도에 따라 5조원에서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란히 자율협약에 들어간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그리고 중소 조선사들에게 빌려준 자금을 부실대출로 분류, 국책은행이 추가로 쌓아야 하는 충당금 규모는 8~9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입니다.
여기다 채권단이 추가 자구안을 요구하고 있는 대형 조선사들의 구조조정이 전방위로 진행되면 자본확충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위는 조선과 해운업종 각 기업의 부실상태를 기반으로 10개의 시나리오를 설정 후 부실화 가능성을 분석하고, 각 경우의 수 마다 상응하는 충당금과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를 산출해 이를 바탕으로 TF가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기업 오너들이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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