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IoT와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먹거리 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세 부담을 크게 줄여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에서 리스크 부담도 나누기로 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얼마전 인간과 컴퓨터의 바둑 대결로 관심을 불러 일으킨 신경망컴퓨터.
금융권 핀테크 분야의 핵심으로 부상한 로보어드바이저.
모두 첨단 유망 업종이자 기술로 관련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최대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신산업 육성 세제`를 신설해 IoT와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카, 바이오 분야에 세제 지원을 확대합니다.
세법상 최고수준인 최대 30%까지 공제률을 높였고 제품화를 위해 시설에 투자하면 최대 10%를 세액 공제키로 했습니다.
한류 열풍의 주역인 문화콘텐츠 사업의 육성을 위해 영화, 방송 등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까지 세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위험성이 높은 신약과 인공지능 분야는 정부가 리스크를 부담하게 됩니다.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해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운용사와 정부 출자분으로 우선 충당합니다.
반대로 이익이 발생하면 정부도 원금보전과 투자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첨단 산업에 대한 정책자금도 80조원 공급합니다.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49조원의 대출과투자 8조원 그리고 23조원을 보증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입법 추진과 개별법령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SKT, 삼성전자 등과 IoT 테스트베드를 구축한 대구와 같은 신산업 투자 프로젝트의 성공 모델을 확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과세 문제가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제지원 확대 방안도 내놨습니다.
합병으로 발생하는 중복자산 양도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채 시장의 경색이 심화되는 상황에도 적극 대처키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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