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은 3가지 트랙으로 추진할 것이며, 조선과 해운은 정부가 먼저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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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산업·기업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영여건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조만간 개선될 전망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은 해당기업과 산업의 상황에 따라 3가지 트랙으로 추진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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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1트랙은 조선과 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은 정부내 협의체가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합니다.
제2트랙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기촉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제3트랙은 공급과잉업종의 경우, 개별기업 또는 해당산업이 자발적으로 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입니다.
임 위원장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은 미래 한국경제의 명운을 좌우하는 만큼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야 한다"며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주,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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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회사채 시장 안정, 실업지원 방안 등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을 적극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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