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규모 기업구조조정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해운과 조선을 비롯한 취약업종에 걸쳐 구조조정의 `매스`가 가해질 텐데요. 고통분담과 혈세투입을 최소화 하는 원칙이 만들어지고 실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선과 해운을 비롯한 취약업종과 기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26일 범정부협의체 회의를 열고 산업별 구조조정 방안과 고용 지원 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합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에 대비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단 중심, 즉 시장 자율로 진행한다는 원칙하에 상황이 악화되면 정부가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개입은 기정사실입니다.
개별 부실기업의 정리 차원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뿌리가 위태로운 만큼 정부의 강력한 주도권이 필요한 상항.
관심사는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언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결국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은 추경요건인데 이미 조선업 등은 실업이 확산되면서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책은행들도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정부 지원의 명분을 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과 같이 정부가 산업은행에 현물출자를 확대를 이어가는 한편 현금출자도 함께 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이나 후순위채 발행도 유력시 되고 있고, 지난 2009년 마련된 금융안정기금도 대안입니다.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는 자금을 조달하면서 자기자본비율도 높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한국은행을 통해 수출입은행에 직접 자본금을 늘리는 것도 고려 대상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지원의 원칙이 철저하게 업체별로 선별해 진행하며 오너의 고통분담과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한다며 `퍼주기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2009년 이후 7년여 만에 다시 추진되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고통분담과 혈세투입을 최소화 하는 원칙을 지키며 진행될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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