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저금리 시대 ‘국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해 마련된 것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입니다.
ISA의 성공적인 안착과 성장을 위해서 가입조건과 세금문제 등 해결되야 할 사안들도 있다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ISA를 도입해 인기를 끌었던 영국, 일본 등 선진사례를 통해 배울 점은 무엇인지 신선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1999년 ISA를 도입한 영국의 경우 매년 1500만개 계좌가 새로 개설됩니다.
현재 영국 인구의 40%가 가입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보다 2년 먼저 도입한 일본 또한 벌써 국민의 10% 정도가 가입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인터뷰> 이형기 금융투자협회 연구위원(박사)
“일본은 2015년 말 기준 1000만 계좌, 70조원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예금 제로금리인데 ISA를 통해 수익률 11%를 달성하다보니 일본 국민의 기대에 많이 부응한 것입니다”
선진국의 ISA 성공사례 공통점은 가입 조건이나 기간, 세금 혜택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선 영국과 일본은 일정연령 이상 거주자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소득이 있는 개인과 농어민만 허용했습니다.
<스탠딩> 신선미 기자 ssm@wowtv.co.kr
"누구보다 자산증식이 필요한 은퇴자나 주부, 불규칙적인 임시소득자 등의 가입은 불가능한 셈.
국민 재산형성이라는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영국 일본과 달리 의무가입기간 동안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단 점도 한국형 ISA 활성화의 걸림돌입니다.
급전이 필요할 수 있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3년~5년이라는 기간은 부담입니다.
혹여 중도 인출시에는 세제 혜택이 사라질 뿐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인터뷰>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가장 큰 문제가 돈을 묶어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는 인출제한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몰이 도래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들을 ISA에 통합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돼야합니다."
이를 지켜서 얻는 혜택 또한 많아야 5년 통틀어 200만~250만원에 불과합니다.
영국과 일본은 비과세 한도가 없어 모든 수익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 외에도 신탁형의 경우 개인이 금융상품 종목부터 수량까지 일일이 지정해야 되고, 금융회사에 돈을 굴려달라고 맡기는 일임형 또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률이나 수수료,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의 적정성 등을 따져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인터뷰>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전무
“정부에서 IFA(독립투자자문사)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6월경에 발표하고 하반기쯤에 도입될 전망인데 고객입장에서 고객에 가장 맞는 금융상품을 골라주면 ISA 계좌에 담으면됩니다. 기존의 금융회사 내지는 금융상품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고객은 IFA를 통해 ISA를 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좋은 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한국형 ISA.
정부가 현 제도를 좀 더 보완해 성공적인 안착은 물론 ISA를 국가적인 금융상품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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