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시작 됐다.
최저임금 협상 시작은 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차 전원회의를 열고 시작됐다. `최저임금 협상 시작` 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 통상 3개월 동안 협상을 벌여 6월말이나 7월초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은 4월9일 시작해 12차례 회의 끝에 7월8일 타결됐다.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한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는 논의 끝에 8.1% 오른 시간당 6천3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는 126만 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는 세계 각국에서 불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열풍과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공약 등으로 최저임금 협상 열기가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한국노총 김준영 대변인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야 내수 침체로 인한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기획본부장은 "선진국처럼 상여금,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준은 절대 낮지 않다"며 "현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10달러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5달러(1만 7천원)로 인상한다. 영국은 시간당 6.7파운드였던 최저임금을 올해 7.2파운드, 2020년에는 9파운드(1만 5천원)까지 올린다. 일본은 최저임금을 매년 3%씩 올려 1천엔(1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새누리당은 2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28일까지다. 고용부 장관은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한다. 다음 전원회의는 6월2일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