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파산은 수명이 길어진 노인들이 불안정한 소득과 병치레 등으로 경제적 곤궁에 시달리다 파산하는 현상으로 고령화 대국 일본에선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2월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린 1,727명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이 24.8%인 428명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최대 경제활동 계층인 50대(37.2%)보다는 적지만 40대(28.2%)와 비슷하고 30대(8.9%)를 웃도는 수치라는 것이 법원 설명이다.
법원은 "젊은 사람들은 빚을 져도 근로 능력이 있어 벌어서 갚을 수 있지만, 노인 계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전국 최대 파산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연령대별 파산 통계를 낸 것은 근래 들어 이번이 처음으로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더해 과도한 자녀 사교육비 등으로 노후 대비에 실패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6%로 회원국중 1위인데 OECD 평균 12.6%의 4배에 육박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