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의 핵심 자원인 주파수 경매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오늘(18일) 관보를 통해 고시했습니다.
미래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받고 할당 신청 적격 여부 심사를 통과한 법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할당할 주파수는 700㎒대역 40㎒폭(A 블록), 1.8㎓대역 20㎒폭(B 블록), 2.1㎓대역 20㎒폭(C 블록), 2.6㎓대역 40㎒폭(D 블록) 및 20㎒폭(E 블록) 등 5개 블록 140㎒폭입니다.
최저 경쟁 가격은 총 2조5천779억원.
A 블록은 7천620억 원, B 블록은 4천513억 원, C 블록은 3천816억 원, D 블록은 6천553억 원, E 블록은 3천277억 원입니다.
경매는 50라운드까지 참가자들이 동시에 오름입찰을 벌이다가 그래도 낙찰되지 않으면 최종 밀봉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사업자는 최대 60㎒폭까지, 광대역 활용이 가능한 A, C, D 블록은 최대 1개까지만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700㎒, 1.8㎓, 2.6㎓ 대역은 주파수 할당일로부터 10년, 2.1㎓대역은 5년입니다.
이번 경매 방안을 결정할 때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던 2.1㎓ 대역 재할당 주파수 80㎒ 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주파수 할당 대가의 산정기준과 경매의 낙찰가격을 평균해서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가 새롭게 할당되면 2020년까지 모바일 트래픽을 해소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환경이 조성돼 국민편익이 극대화될 것"이며 "6조원 이상 신규 투자가 일어나 침체된 정보통신기술 생태계가 재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