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신규 FTA를 적극 추진하면서 중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방안도 마련해 수출을 증대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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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4일) 충남 공주시 기관차용 엔진부품 수출업체 삼영기계를 방문해 `한·미 FTA 활용 우수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는 15일 한·미 FTA 체결 4주년을 맞아 가진 이번 간담회에서 "신규 FTA를 추진해 경제영토를 계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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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한·중미, 한·에콰도르 협상도 차질없이 진행해 수출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이스라엘 FTA 등 새로운 FTA를 적극 추진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협정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일본, 멕시코, 이스라엘 등 3개국뿐인데, 이 중 한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2010년 8월 FTA 체결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공동 연구를 마쳤으며, 그간 협상 개시 시기를 검토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신규 FTA 추진과 함께 비관세장벽 완화 방안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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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지난해 한·중 FTA가 발효됐지만 과도한 검역 기준과 안전 기준 등 비관세장벽이 유망상품 수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한·중 비관세장벽 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한미 양국 간 교역·투자가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보호 강화 등 선진화된 규범이 도입돼 우리 경제시스템 신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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